여야,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한목소리(종합)

홍익표 "국민안전에 타협 없어..수산물 검사 강화"
민주당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요청"
원희룡, 인접국에 대한 폭거 규정..국제법 대응 강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13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민안전, 해양안전에 위험은 물론 국제 규제와도 다르게 주변국에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진행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당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 문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 우리 수산물 검사 강화하고 국제사회 공조로 일본 위험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해당 국제법들은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어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최종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했다는 게 원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며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전 협의나 깊은 논의도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 파괴를 불러올 방출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정부는 가능한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하면서 일본의 무단 방출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