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방역' 다른 목소리..문 대통령 "같은 입장 갖도록 노력해달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오 시장과 중앙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무회의에선 이들 주제를 두고 야당 광역단체장 1명이 여당 국무위원 여러 명과 맞서는 구도가 연출됐다.

회의 말미 발언권을 얻은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콜센터나 요양병원, 학교, 실내 체육시설 등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자가검사키트는 양성 기준이 90%다.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 사용될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도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시지가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