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 최다 행정지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3건 중 5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반적으로 낮은 제재 경향에 법정제재 '0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4·7 재보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최다 행정지도를 받은 프로그램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한 '4·7 재보궐 선거 선거방송심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출범 후 지난 9일까지 심의 결과를 집계한 결과 중징계인 법정제재는 1건도 없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 관련 방송을 심의하는 임시기구다.

경징계로 분류할 수 있는 행정지도의 경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5회(권고 4회, 의견제시 1회)로 가장 많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전체 심의 결과 행정지도 13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인 셈이다.

이어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뉴스특보'가 각각 권고, '뉴스Q'가 의견제시를 받아 3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MBC는 '뉴스데스크'와 라디오 '저녁앤뉴스'가 각각 의견제시 1건씩을 받아 2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 외에는 부산MBC '특별생방송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본경선',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뉴스TOP10'이 각각 의견제시 1건을 받았다.

행정지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가 '의견제시'이며 '권고'는 보다 높은 단계다.

선거방송 심의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자의 객관적 진행을 중시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 대목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김어준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본인 이야기와 어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다. 그동안의 얘기와 어제 행위, 둘이 섞이는 건 선거 기간의 적극적인 정치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발언해 '의견제시'를 받았다.

또한 김어준 씨는 지난달 19일 방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보상 문제를 설명하며 “토지 보상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상 역사상 돈을 번 것은 4대강과 내곡동 2건 밖에 없다”고 발언한 방송이 '권고'를 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정영식 부위원장은 “김어준씨가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출처도 불명확한 것을 말하는 건 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정재욱 위원은 “김어준 씨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게 더 문제”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 가운데 다수는 국민의힘이 TBS에 집중적으로 심의 민원을 제기해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기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만 20건의 심의 민원을 선거방송심의위에 제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 때 선거방송 심의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다수 제재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결정한 종편·보도채널은 58건으로 지상파(20건)를 압도했다. 이 가운데 TV조선이 받은 제재만 20건이 넘었다. 당시엔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사회자가 주관적 발언을 과도하게 하거나, 패널의 돌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다수 제재를 받았다.

이번 선거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닌 재·보궐이기에 전반적으로 안건이 적다고 해도, '법정제재'가 1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 선거방송심의위 관계자는 “선거방송 심의는 결국 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편차가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 낮은 수위로 제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9인으로 구성돼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위원으으로만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물론 방통심의위가 추천 단체 지정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직접적인 추천 구조는 아니기에 비교적 정파적 심의가 덜한 편이다.

이를 두고 정파적 심의를 벗어났다는 긍정적 평가와 정작 필요한 제재를 하지 못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부정적 평가가 상존한다.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이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인 반면 선거방송심의위는 추천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다수 위원들이 정당 눈치를 보지 않고, 심의에 있어서도 정파적인 경향이 덜 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행정지도 건수가 많다는 점은 정부여당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심의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선방심의위가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엄중한 책무에 비해 소극적 의결을 하고 있으며, 특히 종편의 편향적 막말 선거방송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전 선거방송심의위 관계자는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 기간에 임명돼 심의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하기에 전문성이 덜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심의를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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