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리얼돌체험관?" 시민 반대 청원에 4만명 동의

업주, 운영 중단하기로..수도권 곳곳에서 마찰

500m 거리에 초중고교 “경악스럽다”
용인시민 청원 글에 4만명 가깝게 동의
법원 “리얼돌 수입 가능”…관세청 항소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체험카페가 문을 열자 주변 학부모들의 허가 취소 요청이 쇄도했다. 해당 업주는 “불법 시설은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장사하기 어렵다”며 영업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관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해외 제품 수입이 허용된 가운데 곳곳에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며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13일 오후 2시 20분 현재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은 영업금지

맘카페 등 용인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경악스럽다”, “아이들이 오가는 건물에 저게 뭐냐. 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 폐업하도록 하자” 등의 비판글이 이어졌다.

시는 리얼돌체험카페가 자유업종이어서 단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인 점을 감안해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체험관 또는 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얼돌 체험카페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고발을 검토했으나, 영업시작 전이며 업주의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8 연합뉴스

해당 리얼돌체험관 업주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4000여만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지적했다.

리얼돌 관련 마찰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용인뿐만 아니라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리얼돌 체험카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성인용 여성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성인용품업체는 지난해 1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다 김포공항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동·특정인 닮은 리얼돌 규제” 법안 발의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허용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했다.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