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공청회, 찬반 양론 '팽팽'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병연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연합뉴스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려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어 벤처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8%가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2018년 기준으로 OECD 36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더 나아가 "복수의결권 대상 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며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의결권 배제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식 등 벤처기업의 경영권 희석을 막을 방법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복수 의결권을 도입한다면 재벌의 세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박상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복수 의결권 제도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가져와 사익편취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복수 의결권으로 괴리가 커지면 기업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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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