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거와 비교 불가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시계열 연계" 뒷북 연구용역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연계’ 연구용역 발주
반복되는 개편으로 과거 시계열과 단절돼 비교 불가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용역”
지출 부문 한정 용역…“소득 부문은 증감률로 비교 가능”

반복되는 통계 개편으로 과거 통계치와 연속적인 비교가 불가능해진 가계동향조사를 놓고 통계청이 시계열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계열 단절 논란은 2018년 개편 발표 당시부터 제기됐으나, 너무 뒤늦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연구 용역 사업’ 제안보고서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날인 12일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연구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를 공고했다. 이미 통계청은 지난달에도 한 차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되면서 다시 공고를 냈다. 통계청이 2003년부터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등을 파악하는 국가통계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 이후 다사다난한 변화를 겪었다. 통계청은 애초 소득과 지출을 함께 파악해 발표했지만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했다. 특히 소득 조사는 2017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조사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 정보 노출을 꺼리는 고소득자 참여가 저조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여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득 조사를 계속하라는 요청이 있어졌다. 통계청이 수용하면서 소득 조사가 계속됐지만 2018년 1분기 분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으로 나왔다.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이번엔 ‘통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통계청은 2019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함께 파악하는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통계청은 “소득구간별로 가계수지 진단과 맞춤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정부와 학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란 설명을 내놨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 - 연합뉴스

반복되는 개편 과정에서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문’은 2018년 전후로 표본설계가 달라져 시계열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소득 부문은 2019년에 기존 방식과 개편 방식을 병행으로 조사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했다. 2018년 이전과 2019년 기존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2019년 개편 조사 결과와 그 이후를 비교해 연결하는 것이다. 다만 소득 부문도 증감률 비교만 가능할 뿐, 금액 비교는 불가능하다.

통계청장을 역임했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다”며 “취임 전에는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 강신욱 (당시) 청장이 소신을 저버리고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단절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 변경 후) 대부분의 항목은 비교가 가능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비교가 어려운 상태로, 통계청으로선 최선을 다해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적이 잇따르자 통계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단절됐던 시계열을 다시 연계하는 작업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청은 제안요청서에도 ‘국회에서 가계동향조사의 연이은 개편에 따라 발생한 시계열 단절에 대해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용역이라고 밝혔다. 이미 통계청이 2018년 시계열 단절을 예고하고도 뒤늦게 용역을 발주한 이유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후 올해 예산에 연구용역비가 반영돼 이제 발주를 하게 됐다”면서 “용역 결과는 연말까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지출 부문’에 한해 이뤄진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소득 부문은 2018년까지 기존 표본설계대로 조사했고, 2019년엔 병행조사를 통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소득 부문은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은 이전 시계열과 2019년 이후 통합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지만, 소득금액은 연속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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