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국비 전액·지방비 70% 확보"..추경 검토

지방예산, 보조금 소진 여부에 주요 변수..정부 "지자체 계속 독려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기차 보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불거지자 환경부가 구체적인 보조금 집행 추이와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예산이 덜 확보된 점을 현안으로 꼽으면서 지속해서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필요하면 국비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인 12만1천대에 대한 보조금 정부 예산 전액을 확보했고, 지방비의 경우 보급 목표의 70%인 8만4천대분이 마련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책정한다.

구체적인 지방비 확보 현황은 차종별로 다르다. 승용차는 전체 보급목표 7만5만천 중 4만5천대분이, 화물차의 경우 전체 2만5천대 중 2만1천대분의 지방비가 준비돼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보조금 소진에 대한 우려는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출시를 앞두고 제기됐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승용차 물량은 약 7만5천대지만, 아이오닉 5는 벌써 4만대 이상이 사전계약됐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기아 EV6는 2만여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했다. 사전예약 판매량만으로도 보조금 지급 목표 대수에 가까워지자 보조금이 얼마 안 돼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 것이다.

작년 사례도 이런 우려 섞인 관측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과 세종 등 주요 지자체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까지 대부분 소진됐다.

올해도 국비는 전액 확보된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소비자들도 이미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듯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비 확보가 문제", "아이오닉5 출시가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로 구매 시기를 늦춰야 하나"라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사전 예약이 실구매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소진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상반기 중 실수요에 기반해 보조금을 적정하게 재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나온 보조금 공고 대수는 올해 전체 보급 대수가 아니다.

이는 환경부가 매월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하면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한 만큼 추가로 공고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달 초 서울시가 공고한 물량은 전체 50%, 부산시 공고 물량은 전체 70% 정도로, 아직 추가 물량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고된 대수 대비 남은 물량도 여유롭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이달 10일 기준 전기승용차는 총 공고 대수 대비 접수(보조금 신청)는 21%, 출고(보조금 지급)는 12%다.

다만 부산, 서울의 접수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4월 10일 기준 공고대수 상위 5개 지자체별 접수율 (단위 : 대수, %)

환경부는 지자체의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지자체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5월 중 차종별 보조금을 1차 조정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실집행 추이를 고려해 필요 시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국비 추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많고, 승용은 작년과 비교해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며 "이러한 수요 변화 추세를 반영해 차년도 계획 물량 등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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