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환율조작 지정 기준 축소도 검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취임 이후 첫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중국을 넣지 않기로 했다. 환율조작국 제외 조치는 중국과의 새로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중국에 '더 이상의 경제적 공격은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환율보고서(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는 15일로 예정돼 있으나,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발표일도 미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 장관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확대 조치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경우 환율 조작 조사 대상 국가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가운데 △상대국 정부의 시장개입 지속 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상대국 대미 경상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낮췄다. 이런 기준 개편 직후인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이후 5개월여만인 지난해 1월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직전에 해제하고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되돌렸다. 무역합의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정치적인 접근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지난해 12월 내놓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으로는 스위스와 베트남을 지정했다.

위안화 환율이 환율조작국 지정 당시인 2019년 8월보다 8% 이상 하락(위안화 강세)한 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줄어든 이유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 경제 성장을 위해 수입 확대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위안화 강세를 용인해 왔다. 다만 최근 미국 경기의 빠른 회복 기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2월 이후로는 2%가량 약세를 보였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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