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반도체 회의' 열고 "공격적 투자" 천명한 이유는?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말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과 해외의 주요 반도체 업체 및 기술 기업,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 반도체를 사용하는 주요 업체들을 불러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반도체 품귀 현상 조기 해소 외에도 첨단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당장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가 더 크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등 중국과의 전략 경쟁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 화상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지금 미국 노동자와 가정들에게 충격을 가하는 반도체 부족은 대통령과 경제 및 국가안보 고위 참모들의 최고이자 시급한 우선순위”라면서 “백악관은 반도체 부족의 충격에 관해 업계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했고,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접근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GM 등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생산 라인을 중단해야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업무, 오락용으로 수요가 폭증한 컴퓨터와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기 등 가전업체들도 반도체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급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산업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라이언 디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과 함께 이번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관점을 반영한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전기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미 현실화된 첨단 기기 생산에서 빠져선 안되는 반도체 부족 현상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 공급망 문제는 중국 견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까지 올린다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첨단 기기와 산업 발전 및 확대를 위해선 반도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술 측면에서 중국에 앞서 있는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한 것처럼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였지만 현재 12%로 떨어진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 23명과 하원의원 42명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편지 내용 중에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는 기다리지 않고, 미국을 기다려줄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그들과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이다”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반도체와 차량용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들 4가지 품목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100일 동안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한 4가지 품목은 모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최근 미국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판 모양의 판인 웨이퍼를 직접 들어보이며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인프라라고 규정한 것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식과 관련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발표하고 7월까지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이 법안 중에는 500억달러(약 56조3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도 및 연구 지원 예산도 포함돼 있다.

중요한 인프라에 속하는 반도체 품귀 현상을 완화하려면 자신이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촉구가 담겨 있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법안이 미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확대를 미국인의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위를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연구와 개발이 다시 훌륭한 엔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