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한창인데 보조금 부족..환경부 "지방비 확보 나선다"

국비 보급 목표 맞게 확보..지방비 73% 정도 확보
"지난해 이어 화물차 수요 커..승용차 수요는 증가"
이번주부터 수요조사..5월 중 지방비 1차조정 예정

[진안=뉴시스] 전기자동차 충전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벌써 동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조금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비 부족분을 조사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한다.

연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 속도를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추진력이라 할 수 있는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허겁지겁 나섰다.

환경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올해 전기차 구입 시 지원할 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1월21일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185대 등 무공해차 13만6185대 보급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체계를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책'을 내놨다.

이 중 전기 승용차 보급 목표량은 7만5000대, 전기 화물차 보급 목표량은 2만5000대다. 이달 초 기준 8개 주요 제작·수입사별 올해 보급 전망 대수는 7만여대다.

개편책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1조230억원이다. 전기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가격별로 보조금 지급 범위도 정했다. 6000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 전액,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50%만 지급한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조금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12만1000대를 지원할 국비 보조금 예산은 확보됐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방비 보조금 일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방비 보조금이 상이해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며 "전체 12만1000대 가운데 72~73% 물량은 지방비가 확보됐다"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비는 총 12만1000대 중 8만4000대에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 승용차 4만5000대, 전기 화물차 2만1000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수입사가 예상한 보급 목표 7만대 대비 현재 국비 보조금은 7만5000대 수준으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에는 승용 수요가 부족해 지자체가 보수적으로 수요를 예측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물차 수요가 많은 반면 승용차는 지난해에 비해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며 "이런 수요 변화 추세를 반영해 차년도 계획 물량 등을 산정한다"고 말했다.

[화성=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이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photo@newsis.com

환경부는 현재 제작·수입사별 보급 전망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출고될 새로 차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비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우선 이번 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한다. 이를 통해 당초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던 보조금 조정을 조기에 진행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용차, 화물간, 승합차 물량을 조정하고, 지자체 국비를 재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종별 재배정 전에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5월 중 1차 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승용, 화물차 등 차종별 수요가 상이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비 확보 현황도 지속 점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추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실 수요에 맞춘 보조금 적정 배정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기준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총 공고 대수 4만5814대 중 9646대가 보조금을 신청해 신청률은 21%다. 이 중 보조금이 지급된 차량은 5571대로 지급률은 12%다.

지역별 공고 대수 대비 접수율은 서울 49.2%(5067대 중 2495대 접수), 부산 60.1%(2301대 중 1384대 접수)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인천 8.1%(4568대 중 371대), 대전 11.2%(3154대 중 352대)는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 중에선 가장 많은 물량을 공고한 용인이 18.2%(1230대 중 224대)의 접수율을 보여 총 접수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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