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간이키트 허가 촉구..공시가 결정에 지자체 참여해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첫 참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1.04.13 장련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간이 진단 키트 사용 허가를 거듭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이 참석한 첫 국무회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이 처음이기도 하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가진다.

이날 오 시장은 취임 후 적극 행보를 보여온 코로나 방역 관련 대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와 관계부처의 협력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먼저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신속 진단키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하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무보님들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 검사 방식을 활용해 서울시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토지·단독주택과 달리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한다며,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오 시장은 서울 시청 출입 기자들과 만나 “매우 원활한 토론이었다”고 분위기를 평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진단키트의 정확도 관련 지적에 대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 점 때문에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번 실험해서 몇 퍼센트가 부정확하게 나왔다가 아니라 보편화되면 그만큼 정확도도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유용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주 중으로 서울형 거리두기 시스템의 골격을 완성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5년 동안 재임할 때 참석율이 70%가 넘었다. 전임 박원순 시장님은 15%인가 그랬다. 야당과의 소통창구로 유용한 회의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해 민심을 전달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