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軍에 "훈련 제대로 하자" 공문..軍 "항의 아닌 협의 요청"

행안부, 합참에 '업무협조 및 요청사항 통보' 공문
"실제 훈련 안이뤄져 충무사태 조치 훈련 전무"
"北 미사일 발사 전파도 없어" 합참의장 면담 요청
합참 "항의 및 구체적 답 안했다는 보도 사실아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전시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 시행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상황도 신속하게 전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질의에 “행안부에서 군과 연계된 정부연습(을지연습·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을 준비하면서 3월 말에 보내온 것”이라며 “행안부가 합참에 항의했다. 합참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합참에 보낸 ‘합동참모본부와의 군사 분야 업무협조 및 요청사항 통보’ 제하의 공문에서 “을지연습이 실제훈련이 아닌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으로 실시돼 충무사태(국가비상사태)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훈련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을지연습 때 실질적인 동원절차를 연습 수행함으로써 국가 동원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특히 “동원절차에 대한 연습 미실시로 업무수행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소수 인원에 불과하다”며 “연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또한 이번 공문에서 △군사상황 발생시 정부부처 비상계획관에 대한 상황 전파 △국지도발시 행안부 파견장교의 정보종합실(ASIC) 출입 허용 △합참의장 면담 일정 등을 합참 측에 요구했다.

합동참모본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문서를 공개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관련 요청사항에 “현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부처 장·차관, 비상계획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 군사 상황이 전파됐다”며 “2020년 이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상황전파가 없어 최소한 정부 부처 비상계획관에게 상황전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합참에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동향 등 신속한 정보공유 요청’ 공문을 보내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상황 등에 대한 합참과의 정보공유가 지연돼 비상대비 업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동향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준락 합참 실장은 “(행안부 파견장교의) 상황실(ASIC) 출입은 작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선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