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경찰수사심의위 첫 회의..'3중 심의 체계' 구축

수사정책 수립·결정 자문 및 권고
특정 사건 신청있으면 의견 제시
불송치 등 종결사건 적정성 심의
위원 19명 중 16명이 외부인사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수사정책을 자문하고 종결 사건 점검결과를 심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13일 발족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날 경찰수사 심의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을 진행했다.

심의위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을 자문하거나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신청 사건 또는 내부 이의제기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나설 수 있다. 이 밖에도 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 사건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보거나 경찰청장 또는 국수본부장,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총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 중 16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찰수사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데 국민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법학계·언론계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부위원은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경찰은 심의위 발족으로 경찰수사의 3중 심사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있다.

내부에서는 수사심의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이 수사 종결 전후 사건을 심사해 2중 심사 체계가 작동되고, 심의위가 3번째 심사체계로 기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심의위를 통해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 방향 등을 경청해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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