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재차 보석 신청.."피해회복 하려면 내가 나가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부에 다시 보석신청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6일에도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고, 이는 같은 해 12월7일 기각됐다.
김 전 회장 측은 같은 달 15일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올해 1월13일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 20일 만에 다시 보석..불구속 재판 원해
"피해회복 위한 복안 있어..나가서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부에 다시 보석신청을 했다.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보석 신청이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지 약 20일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보석 신청을 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6일에도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고, 이는 같은 해 12월7일 기각됐다. 김 전 회장 측은 같은 달 15일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올해 1월13일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도 불복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월2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달 26일 대법원마저 기각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번에 재차 보석 신청을 한 것과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본인이 좀 나가서 처리해야 할 게 많다는 입장"이라며 "자신이 피해를 다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획을 시행하려 하는데, 인신구속이 돼 있으니까 어렵다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나와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변호인이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회사(스타모빌리티) 가치가 200억원이고, 라임에서 발행 받은 전환사채(CB)를 수익증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수익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회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김 전 회장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지난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항고한 사건도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 전 회장 측은 "재판부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수많은 혐의 중 가장 경미한 공소사실인 '공문서 위조'로만 쪼개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남아 있는 다른 혐의들로 계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얘기"라면서 반발했다.
이 문제는 재판부와 김 전 회장 측 변호인 간 갈등으로 번져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갔고, 이에 재판부가 교체되기까지 약 4개월간 공판이 열리지 않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