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참패로 셈법 복잡해진 검찰총장 인사

총장후보추천위 회의 일정도 못잡아
5월 이후에나 임명 가능성 높아져
총리 사의 표명..또 다른 변수로
검찰 안팎선 '7월 인사설'도 회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검찰총장 인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의설까지 겹치면서 당초 예상 시점보다 신임 총장 인사가 미뤄지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당초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지난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 직후 총장 인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여권의 선거 패배로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 예상됐던 신임 총장 임명은 적어도 5월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선 지검에 근무하는 한 간부급 검사는 “정권 후반기여서 여권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총장을 임명하고 싶겠지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니 눈치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 총리 사의 가능성이라는 외부 요인이 등장하면서 총장 인선 지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정 총리가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선의 한 검사는 “총리가 대선 준비를 위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경우 검찰총장보다 총리 인선을 먼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심지어 검찰 안팎에선 ‘7월 인사설’도 회자된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여파가 일단 잠잠해진 만큼 조남관 총장 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검사는 “과거엔 총장이 바뀌는 시점에 고위간부급 선배들이 사퇴를 하다보니 승진을 기준으로 인사 규모가 커졌지만, 이번엔 새 총장이 임명돼도 검찰 안정화 차원에서 고검장들 일부는 사퇴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간부들이 수평 이동하는 수준에서 인사판이 짜이면 공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며 “7월 인사설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총장 인선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건 총장 인사가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및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현직 검찰 고위간부 중 여권이 가장 신뢰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오래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남아 있으려면 총장 인사를 미룰 수밖에 없다. 정권 말 수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등을 거치면서 검찰 내부 신망을 상당히 잃었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대외적 피로도도 높아진 상태다.

박 장관은 신임 총장 인선과 관련해 달라진 기류를 숨기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 것 같다”며 총장 후보추천위와 관련해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지금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잘 반영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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