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3월에만 1042조원 썼다

액수 절반은 부양책 지급액..
세수입 대비 742조원 더 지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걷은 세금보다 6600억달러(약 742조5000억원)를 더 쓴 걸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시행으로 미국의 월간 적자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3월에만 9270억달러(약 1042조8750억원)를 지출했다. 작년 3월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다. 세수는 약 2680억달러였다. 이로써 3월 적자는 6595억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4·6월 에 이어 미 역사상 세번째로 큰 규모라고 WP는 지적했다.

이번 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첫 6개월 동안 미 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7000억달러(약 1912조5000억달러)에 달했다. 직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재정적자 7435억달러와 비교된다.

세수는 작년 3월 대비 큰 변동이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구제 계획’에 따라 1400달러의 경기부양용 현금·수표를 지급한 영향이 가장 컸다.

재무부 관계자는 세금 신고 기간이 4월에서 5월로 한 달 연기된 게 적자 수치를 높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3월 통계엔 3390억달러의 부양책 지급액이 포함됐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부양책(케어스법·Cares Act)과 올해의 ‘미국 구조 계획’의 모든 자금이 아직 할당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평상시보다 높은 총 적자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연간 적자는 3조1000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침체가 있던 2009년의 1조4000억달러 기록을 훨씬 능가하는 사상 최고치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작년 긴급 지출의 상당 부분을 승인했지만 올해엔 지출 수준을 두고 다투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충당 비용이 저렴하지만 연방부채는 지난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마크 골드와인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의 예산전문가는 “이미 상당한 적자를 실행하고 있고, 1조9000억달러의 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큰 적자가 날 것”이라고 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는 정부 재정 불균형을 확대하지 않는 계획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가 법인세를 2조달러 이상 올려 충당할 거라고 했다면서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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