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미루고,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 자초한 靑 선거개입 사건

청와대 핵심 부서들 일제히 동원됐지만 '지시자' 못밝혀
임종석, 이광철 조사해놓고 1년 3개월 허비
법원도 1년 넘도록 공판 한차례도 열지 않아 고의 지연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1년 3개월에 걸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끝에 이른바 ‘윗선’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핵심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 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괜한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건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을 지난해 1월 29일 기소한 이후 1년 3개월 동안 송 시장 측에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고 이른바 ‘하명수사’를 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진석 실장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해 1월 불러 조사한 이후 별다른 진척상황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이 일제히 나서 송 시장 캠프를 도운 정황이 있는데 이를 지시한 사람은 없는 셈이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도 부실수사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든 것을 결정할 정도가 될 때까지 수사를 하고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면서도 “한 번 불러 조사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 결론이 났다면 사실 일찍 결론을 냈어야 했는데 사건 자체를 너무 오래 끈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이 실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이 이번 수사를 장려하진 않았을 것이고 원활하게 이뤄지진 않았을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도 결재과정에서 뜻대로 잘 안 되다 보니 혐의가 명확한 누구 하나만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진석 실장을 기소하는 안을 승인하는 대신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이광철, 임종석 두 인사를 무혐의 처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 관행을 깨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임시킨 김미리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사실상 묵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 사건은 몇차례 준비기일만 열었고, 한 번도 법정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에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건을 이렇게까지 미루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올해 안 선고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유죄로 선고날 경우 내년 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1년 넘게 준비기일만 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된 김 부장판사가 사건에 속도를 낼 지는 미지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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