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신호'..정무위 "내일 결론낸다"

성일종 "여야 이견 조정했다"..기존 법과의 관계 등 논의만 남겨둬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서혜림 기자 =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쟁점사항에 사실상 합의하며 이달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쟁점사항을 정리해 합의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을 거의 조정했다"며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3일) 오전 중에 시간을 갖고 간사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예상됐던 합의가 하루 연기된 이유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이 다섯 개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며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 시행령은 6개월 이내에 개정된다"며 "그 개정되는 내용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거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고 해 이런 법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Δ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Δ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Δ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Δ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만 담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진 채 입법화됐다. 당시 통과된 법안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당시 법률안의 핵심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속도를 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