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땅투기' 의혹 관련 "전역자 조사는 아직"

"현역·현직 우선 살펴볼 것..국토부에 거래내역 자료 요청"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군 관계자들의 내부 정보 부동산 투기사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전역자를 상대론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레브리핑에서 군내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 중 전역자 대상 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군이 민간인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는 건 상당히 제한된다"며 "현역·현직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뒤 연관성이 나올 경우 현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에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6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들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논란이 일었다.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이 폐쇄된 뒤 그해 5월 정부의 '창릉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었기에 A씨가 군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사업고시 5년 전까지 각 군의 부대개편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 담당 인력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3000여명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부 대변인은 "일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자료가 오면 사업 특성이나 관련 여부를 일일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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