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조기공급 거절 사실인지 밝혀라"

한변,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

향후 도입계획·담당자 포함

백신수급 실책 나오나 주목

1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혼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은 개선되지 않고, 협상 진행 상황조차도 공개되지 않아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변은 이날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화이자 추가물량 조기 공급 제안 거절 여부와 그 이유 △향후 백신 도입의 구체적 계획 △화이자 및 코로나19 백신 물량 계약을 주도한 담당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한변은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화이자 측의 제안을 정부가 거절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대응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은 차질이 여전하다. 현재 쓸 수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제품뿐인데, 그마저 AZ 백신은 안전성 논란 끝에 30세 미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르면 올해 9월(3분기)까지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이 생산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조차도 빨라야 6월에야 공급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접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긴급사용 승인을 내린 국가가 없어, 상반기 내에 국내에서 허가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노바백스와 함께 2분기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얀센과 모더나 백신에 대한 물량과 일정 등도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접종 계획을 달성하려면 이들 백신의 도입 일정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총 119만5342명이다. 백신 수급 차질로 접종 개시 후 46일 동안 1차 접종률은 약 2.3%에 그치고 있다. 한변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인 백신 구매에 소홀히 한 과오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2명 늘어 누적 11만68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87명)보다는 45명 줄었지만,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중반부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주간 패턴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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