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일자리·백신 줄줄이 현실 왜곡하는 文대통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선거 민의를 반영한 정책·인물 쇄신과는 거리가 먼 ‘돌아가며 자리 나눠 먹기’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확한 진단에서 올바른 대책이 나오는데,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부터 황당하다고 할 만큼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대다수의 나라가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두 발언 모두 혹세무민이라고 할 정도로 진실을 호도한다.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과 치료제 개발 과신 등 판단 착오로 인해 백신 확보가 늦어지고, 이로 인한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현재 백신 접종률(2.3%)이 전 세계에서 100위권 밖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영국·미국은 이미 집단 면역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미국은 곧 백신 공급 과잉이 시작된다는데,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한다. ‘대다수의 나라’가 아프리카 후진국을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여당의 선거 패배 다음날 문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패 청산’을 강조했다. 문제의 본질은 25차례나 발표된 정책인데도 무주택자는 집값 폭등으로, 주택 보유자는 세금 폭탄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은 전셋값 폭등과 온갖 규제로 고통 받고,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현 정권 인사들의 ‘주택 내로남불’을 심판한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들고 나왔다. 이미 과거 정권의 적폐인 양 보는 인식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경기 반등 시간이 다가왔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도 했다. 유리한 지엽말단만 본다. 2월 취업자는 47만 명 줄어 12개월째 감소했다. 현실 불감증도 넘어 참모에게 속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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