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안부조차 '실제 훈련' 요구하기 이른 한심한 코드 軍

어떤 국가든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도 준비 없이 당한 6·25전쟁 때의 국가 혼란을 교훈 삼아 1969년부터 ‘충무계획’을 수립해 매년 훈련하면서 보완·발전시켜 오고 있다. 2008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청와대 직속이던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흡수 통합된 후 비상대비정책국 등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행안부가 합동참모본부에 ‘충무 사태(전시상황)별 조치 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이 전무한 상태’라며 ‘실질적인 동원 절차 연습 수행으로 국가 동원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3월 24일 그런 취지의 공문을 보내 전시동원 상황 등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는 이어 3월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후에 합참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자 재차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 장관은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장관이다. 합참의 행태가 오죽 한심하면 코드 인사가 수장인 행안부조차 합참에 잇달아 공문으로 문제를 제기했겠는가. 전·후방 모두 심각하다.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공무원을 사살해도 문 정부는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그럴수록 군(軍)이라도 확고한 경계태세를 갖추고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 차원의 비상 대책을 총괄하는 행안부조차 걱정할 정도가 됐다.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후 중단됐다. 을지태극연습도 사라졌다. 이쯤되면 군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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