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확대 하려면..정부가 '민간 재건축 활성화' 협조해야"

- 전문가 ‘吳·與 충돌’에 제언

“누가 할까에 과도하게 집중

공급 초점맞춰야 난제 해결”

주택 공급 방법론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여당이 부딪히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향점이 같은데 대결 구도가 형성되며 ‘빅딜론’까지 거론되는 것이 우습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 선회 움직임이 포착된 점은 고무적으로 바라봤다.

13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금 논의들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떠나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심각하게 쏠려 있다”며 “정책적 이념에서 벗어나야 주택 공급 난제를 풀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차이일 뿐, 양측이 추구하는 바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로 같다는 것.

실제로 오 시장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1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주택 공급은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그 이후로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주택 공급 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빅딜’을 통해 협의를 볼 것이라는 보도가 지속해서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기존 공급 대책도 가능한 한 모두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민 참여가 낮고 반발이 높은 공공재개발·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에 한해 용적률과 분양가 상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5만8181호)의 92.7%는 민간 부문의 몫이었다. 공공 부문은 7.3%에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에서 한다고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에서 만든 ‘집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민간 주도의 공급이 꽉 막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신임 서울시장의 주택정책 변화 방향과 기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관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35층 룰’은 재개발·재건축지구 사업성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승현·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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