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간이키트 사용허가 촉구..공시가 상승 제도개선"

"서울시 시범사업에 대통령도 관심 가져달라"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 제도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오 시장은 또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