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명이 1주에 7만여건?..공시가 검수도 '수박겉핥기' 불보듯

‘깜깜이·부실’ 산정 논란 등

공시가 불만 의견청취 급증

1명이 125건 조사해야할판

정부“문제없다”…불신 키워

오세훈 “국민부담 경감위해

공시가 관련 법령 개정 필요”

野 시·도지사와 주내 입장표명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인 6만~7만 건에 육박하는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작업이 총 520명에 의해 20일가량의 재조사와 1주일간의 서류작업으로 진행되면서 수박 겉핥기식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되풀이되는 정부의 요식행위가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오는 7월 최종확정까지 현장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의견청취 건수는 전년(3만7410건·수용률 2.4%)의 2배에 가까운 7만여 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며 의견청취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한국부동산원은 3월 15일~4월 5일 열람 및 의견서 접수 과정에서 제출의견 검토(재조사)를 마치고 이틀간의 의견제출 검토위원회를 거쳐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한다. 검수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부동산업계에선 7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 사항을 단기간의 재조사와 서류 검수 작업으로 모두 확인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적지 않다. 6만5000건으로 가정할 경우 부동산원 조사원 1명이 적어도 125건을 재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가격산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데 정확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격산정에서 고려됐던 △위치 및 단지·동·층수에 따른 기초가격 산정 △방향·조망·소음·기타 요인 반영 △주변 다른 아파트의 거래 및 평가 선례 △민간시세정보 및 세평가격 등이 검증과정에서도 되풀이돼야 한다.

국토부 측은 문제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 신속히 재조사·검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매년 부실 검증 논란은 되풀이돼 왔다. 더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의견제출이 더 늘어났다. 집단민원을 낸 단지 내 주민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보여주는 정도로는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며 “과세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가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번 주 안에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민·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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