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비극 예고하는 '문재인 폭정'

허민 전임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은 광기와 폭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촛불 정권이라는 판타지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4년 내내 계속된 적폐청산과 정신분열적 국정 운영으로 통합은 두 쪽 났다. 대북 저자세와 중국 눈치 보기로 안보는 무장해제됐고, 북이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살라도 대응 한 번 제대로 못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 경제가 추락했고 빈부 격차는 커졌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7개 기관이 경찰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였다. 조국 사태, 윤석열 몰아내기, 탈원전 수사 과정에서 법치는 너덜너덜해졌고 민주주의는 유린당했다.

일사불란한 규율 속에서 반대자들을 배제하고 탄압한 것은 조선조의 폭군 광해를 닮았다. 광해가 즉위 원년 과거시험에서 책문(策問)을 내렸다. “나라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 문과에 응시한 조위한이 답했다. “도끼에 맞아 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니, 위기는 궁궐의 담장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도 청와대 담장 안에서 비롯됐다. 고도로 기획된 ‘다수의 폭정’이 거듭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그의 추종세력은 해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넘어선 ‘비범한 악’을 과시했다.

지난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한 것은 ‘문재인 폭정’에 대한 분노가 투표로 분출된 사건이었다. 선거 이후 유권자가 기대했던 문 대통령의 모습은 “내 탓이요”라는 반성과 전적 쇄신을 위한 회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광인(狂人)의 집합체와도 같은 조직에서 정상성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4·7 민심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자는 성명을 냈던 민주당 초선 의원 5인은 대깨문의 ‘초선 5적’ 문자 폭탄에 휘청거렸다.

집권당은 보선 참패를 ‘언론 탓’ ‘검찰 탓’, 심지어는 ‘청년 탓’으로 돌렸다. ‘남 탓’ 타령은 남을 때려잡기 위해 서구 좌파 지식인들이 동원하는 단골 수사(修辭)다. 전체주의의 모국 소련을 찬양했던 장 폴 사르트르의 철학적 사유의 핵심이 바로 “타자는 지옥이다”였다. 지독한 우적(友敵)관이자 정치투쟁 논리다.

아랫물이 흐린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윗물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8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 5일 만인 12일 청와대에서 첫 공식 회의를 주재했지만, 4·7 민심에 대한 그 어떠한 반성도 내놓지 않았고 정책 기조 전환과 관련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선거 참패를 부동산 폭등과 LH 사태에만 돌린다면 착각이다. 코로나 사태로 유예됐던 정권 심판의 봉인이 해제된 것이다(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정치권 일각에서 4·7 민심을 반영한 국정 전면 쇄신책으로 중립내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런 집권세력의 환골탈태는 불가능하다. 유권자는 나라의 모든 병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촛불 정권의 환상은 환멸이 됐다. 이제 폭정의 끝이 보인다.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도 보장받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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