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의 이날 국무회의 참석은 현 정부 들어 야당 인사의 첫 국무회의 참석 사례로 주목 받았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방역 대책 및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가 공개한 오 시장의 주요 발언 내용.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민들의 마음 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여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32.3%가 된다는 통계(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주간매출이 전년대비 45%까지 감소(한국신용데이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는 물론 격차 또한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또한 가정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모범적으로 동참해온 종교시설들의 경우에도 그 불편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방역체계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