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비정규 노동자 10명 중 4명 "코로나로 노동시간·임금 줄어"

[경향신문]
서울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코로나19로 노동시간과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서울지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과거 상태로 회복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1월8일까지 서울지역 노동자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과 취약계층노동자 12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등을 담은 ‘서울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정규직 14.9%, 비정규직 45.2%로 각각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59.5%), 일용직(69.5%),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52.7%)의 노동시간 감소 비율이 높았다. 제조·건설업(64.4%), 숙박·음식점업(61.7%), 교육서비스업(69.4%) 등의 일거리가 많이 줄었고, 남성(35.0%)보다는 여성(48.4%)이 일거리 감소 경험을 더 많이 했다.

임금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13.9%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46.8%로 나타나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 또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가 노동실태에 미친 특징 중 하나로 필수노동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진 점이 꼽혔다.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필수노동자는 61.5%, 그 밖의 노동자는 21.9%였다.

서울지역 노동자 중 실직 경험자 비율은 8.8%였고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이유였다는 응답은 8.6%였다. 시간제(15.0%), 일용직(26.0%)의 실직 경험 비율이 높았고 실직 이유는 일감 감소가 61.4%로 다수였다.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3.4%에 불과했으며 그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91.8%)라는 응답이 많았다. 실직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30.7%였던 데 비해 비정규직은 66.1%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캡처

전체 응답자 중 71.3%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고, 불안감이 심각한 편인 비율도 27.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응답은 81.9%,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된 이후에 과거 상태로 회복가능성엔 대해선 61.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일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 역할을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59명 중 132명(28.8%)은 일자리 대책을 꼽았다. 이어 방역조치(27.7%), 생계안정 지원(17.0%), 사회보험료 지원 및 확대(6.8%) 순이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높았으나 신청비율은 낮았는데, 대부분 지원대상이 아니어서가 이유였다.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청소노동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여행업계·공연예술계 종사자 등 취약노동계층 12명을 면접조사한 결과도 함께 실렸다. 이들의 코로나19 이전 평균 임금은 약 240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21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34시간에서 18시간으로 줄어,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전직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제공, 취업 상담 및 알선, 인권침해·부당노동행위 신고 센터 운영, 심리상담 강화 등을 제언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