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 하청" 이연주 발언..한동훈·이동재 법적 대응

정경훈 기자 2021. 4.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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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측 변호인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전직 검사인 이연주 변호사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이 변호사의 "검찰이 진실을 드러내기 싫을 땐 수사를 안하면 된다.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수사 하청을 준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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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측 변호인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전직 검사인 이연주 변호사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도 이 변호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검사장 측 법률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13일 "전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토론회에서 이 변호사 등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1년을 시작으로 검찰에 1년여 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등 책을 펴내 검찰을 비판하며 주목받았다.

한 검사장은 이 변호사의 "검찰이 진실을 드러내기 싫을 땐 수사를 안하면 된다.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수사 하청을 준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 기자가 언론에 띄우고 그 다음에 검찰이 (유시민을)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머리를 잘 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결재를 상부에 올렸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 잠금은 풀리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이 전 기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나 공개된 녹취록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검사장 처분을 미룬다며 그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도 이 변호사의 같은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기 이전에 변호사로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이동재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 생각을 마음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음에도 검찰 내부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전 기자 단독행위로 보고 기소했다"며 "이 전 기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극력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이 전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것을 전제로 발언했으나 이 변호사는 사건 관계자가 아니다"라며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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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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