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징역 1년 6월 구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은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해 2천500여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군수는 당시 군이 추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부하직원들에게 예금 해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범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김 군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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