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 온상'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늘려야" 촉구

"오세훈 취임 후 집값 들썩..무분별한 민간 재건축 없어야"
참여연대 "서민주거 안정 및 투기적폐 청산에 명운 걸어라"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회원들이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이익 환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와 투기 행위의 철저한 수사 및 이익환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전체 37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인 9만2500호에 불과하며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14만8000호)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창릉·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가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 분양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민간재개발을 연일 언급해 집값이 들썩인다"며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만 허가해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면 그 이익이 LH,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3기 신도시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기 신도시에서 '로또 분양'에 당첨되면 몇억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투기를 부추기는 곳이라는 뜻"이라며 "투기를 권하는 분양방식의 공급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1년간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