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방향은?

국립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의 임목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500만㎥ 이용에도 불구하고 2000만㎥가 증가하여 현재 10억㎥가 축적되어 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를 축적하는 순기능을 한다. 하지만 산림의 노령화 탓에 탄소흡수량이 가파르게 감소하여 30년 뒤에는 현재의 30%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한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국내 산림의 현실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국내 산림자원의 활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이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거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대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벌채에 대한 우려이다.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중에서 발전용으로 공급 가능한 부분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수확·수종갱신·산지개발 부산물, 숲가꾸기·산림병해충·산불피해목 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잠재량은 연간 430만㎥로 추산된다.

이에 관계자들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림병해충의 확산방지 및 피해 목의 제거를 통해 국내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벌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령의 정비와 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대형 발전소 및 목재펠릿공장에 집중되어 운송거리가 길어지는 등 에너지 생산 효율의 저하로 탄소발생량이 증가한다는 우려이다. 현재 수입펠릿 등 산림바이오연료는 대부분 100MW이상의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대체하여 혼소 및 전소로 소비되고 있다. 반면 5~10km 반경에서 연료를 확보하여 소비되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는 거의 없다. 즉 현재로서는 대형발전소 외에는 소비시장이 사실상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물론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만들어 소규모 분산 형 발전소에서 소비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산림부산물의 연료화, 경제성 부족, 신규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설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소비시장 형성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 지역 거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소형 펠릿 제조시설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흙, 돌, 철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산림과학원 고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목재펠릿을 생산한다. 아울러 이러한 제조시설은 수천km를 운송하는 수입펠릿을 대체하여 국내 전소 및 혼소 발전소의 연료 공급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안보에 도움을 준다.

일례로 2019년 ISO 고형바이오연료 서울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바이오매스 전문가들은 산림부산물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이상적인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례라며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km 운송해야 하는 수입펠릿을 대체하고 산림부산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별설비 등이 잘 갖추어진 제조시설에 100~200km 떨어진 산지에서 갈 곳이 없어 공급된 산림부산물의 운송거리가 길어 탄소발생량이 과다하다고 한다면 지나친 폄훼라는 반박이다.

일반적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산림부산물은 비중이 낮아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조시설에 최대한 인접한 산지에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또 실제 그렇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면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태양광은 최근 기술의 개발과 원가절감으로 발전원가가 많이 낮아졌고 보급 확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REC 공급량이 급증했다. 그러나 풍력이나 국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REC 가격의 하락으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현재 경제성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은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수입 목재펠릿을 대체하며 산림재해예방, 병해충방제, 산림탄소 흡수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로 국가적 활용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전국 217만 명의 산주와 수십만 명의 임업인 소득증진, 산림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