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언급 '미·이란 핵 합의 측면 지원' 가능할까

정 총리, 70억 달러 동결 자금 반환 문제 놓고 "협력 강화"
"JCPOA 복귀 협상의 진전 위해 측면서 지원"
美 국무부 "이란 제재 대한 입장 변하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이란 테헤란에서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1박3일 간의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 총리는 이번 이란 방문에서 미·이란 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진전을 위해 ‘측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대이란 외교나 대미 외교에서 우리 정부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에 관심이 모인다.

정 총리는 이번 이란 방문에서 에스학 자한기리 제1부통령과 만나고,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면담했으며 알리 라리자니 최고지도자 고문(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다만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예방은 불발됐다.

정 총리는 국내 시중 은행에 동결된 원유수출 대금 70억달러(7조7000억원)의 반환 문제를 놓고 “이란의 원화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과 가능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며 JCPOA 복귀 협상의 진전을 위해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복귀에 합의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전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정 총리의 이란 방문과 관련한 언론 질문에 “이란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국의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이란 사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적 물품 교역을 늘려 대금을 동결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이란의 밀린 유엔 분담금 약 1600만달러도 동결자금으로 지급된다. 또 스위스 은행의 이란 계좌를 통해 자금을 반환하는 방법을 협의 중인데, 이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서 어떻게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성사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자한기리 이란 제1부통령은 정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동결자금 문제로 항상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었던 한국의 이미지와 입지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한국과의 교역 재개와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