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민주당 내 계파보단 당청 간 관계 좀 더 고민해야"

- 여당 의원, 정부가 정책 내면 당이 추인하는 방식...소외감 있었던 듯
- 도종환, 계파적 성격 갖고 당내 영향력 부당하게 한 적 없어
- 20대 국회 이후 민주당, 계파 때문에 문제된 적 없어
- 부동산 등 정책, 내로남불, 소통 문제가 패배 원인
- 조국 개인 문제 관련 당 전체 기득권화처럼 비치는 과정, 되돌아봐야
- 당심 혹은 국민 한쪽만 택하겠다는 입장 둘다 극단적...당원 탓 말고 의원들이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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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3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홍익표 정책위의장님은 3선 의원이시잖아요. 오늘 3선 의원 모임이 8시부터 아닙니까?

▶ 홍익표 : 네, 제가 그래서 30분 정도 늦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최경영 :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초선 의원들이 한 80명 됐고 재선 의원들이 한 40명 되는 거죠?

▶ 홍익표 : 예, 한 50여 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한 백삼십 분 정도는 의견에 합의를 본 거잖아요, 입장문들 보니까.

▶ 홍익표 :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 의견이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대체로 의견에 정리를 한 거죠.

▷ 최경영 : 어떤 부분에서 좀 다릅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같고?

▶ 홍익표 : 글쎄요,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까지는 안 했는데 어쨌든 패배의 원인이 그동안 우리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의 어떤 세밀한 부분, 부동산을 포함한 몇 가지 정책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태도나 어떤 자세 관련된 흔히 내로남불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후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초선 그룹이나 재선 그룹 내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해법을 가야 될 것이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일치를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과거의 과오나 반성, 성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2030 초선 의원 5인이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입장문에서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반발하는 당원들이 있는 것이고 또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어떤 건가요? 다른 생각들이?

▶ 홍익표 : 우선은 조국 장관 문제는 좀 결이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하나는 흔히 우리가 아는 내로남불 태도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좀 갈라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그때 청문회를 앞두고 발표된 직후부터 나타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 공격은 사실은 검찰개혁에 대한 방해? 그런 게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그 문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임명을 어떻게든 뒤엎으려고 했던 시도는 분명히 하나 있었다는 거고 그러나 그와 별개로 조국 장관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당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당 전체가 기득권화처럼 비치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거나 반성하거나 또는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좀 더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조국 전 장관을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서초동 집회 같은 것을 열었잖아요. 그때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구호가 나왔는데, 하나는 검찰개혁이었고 하나는 조국 수호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국 수호는 굉장히 협의의 개념이고 검찰개혁은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을수가 있고 조국 수호는 굉장히 좁은 개념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불일치 같기도 하고요.

▶ 홍익표 :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국 장관을 둘러싼 문제에서의 두 가지 논쟁 지점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아마 저는 2030 의원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섞이다 보니까 이후에 아시겠지만 작년 그다음에 연초에 우리 당이 갖춘 입장은 이 문제가 자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어떤 충돌하는 문제로 비치기보다는 제도적 개혁 문제로 가야 한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분리, 공수처의 조기 정상화 또 필요하다면 검경 수사권이 지금 일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진전된 의미에서의 검경 수사권을 좀 더 한 단계 제고시키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 등등을 제도적인 측면, 법적 측면에서 논쟁을 이끌려고 한 건데, 이게 자꾸 어떤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충돌 또 일부 우리 여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 등으로 비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리해내서 잘 국민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당심을 따라야지 국민만 보고 가면 되나, 왜 이제 와서 당원을 버리나?’ 어제 재선 의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기존에 당심이 본인들의 생각 또는 일부 의원들이겠죠, 이렇게 발언을 한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의 생각과 같고 나머지는 다르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 홍익표 : 제가 아까 그래서 소통의 문제라고 그랬는데요. 당 운영 또는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인데, 당심과 민심이 달랐다고 하면 그것은 당원의 책임이 아니라 당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을 당원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이 잘못된 것이죠.

▷ 최경영 : 당원도 유권자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당원이 적은 숫자가 안입니다. 권리당원을 포함해서 80만 명에 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일종의 국민정당에 가까울 정도의 당원을 확보한 겁니다. 어느 나라의 정당도 이 정도의 당원이 어떤 플랫폼 우리가 인터넷 기반한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하거나 당원의 의견을 묻는 당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원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 왜 다른지 그러면 그것을 다르니까 나는 당원을 버리고 국민을 택하겠다. 또 국민은 모르겠고 모르쇠로 당원만 따라가겠다, 이것도 둘 다 극단적인 거겠죠. 당원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그리고 그것과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당 지도부의 역할이고 국회의원들 좀 더 권한을 갖고 있고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 역할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당원과 민심이 달랐다에 대해서 당원들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나는 당원들 대신 국민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소통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원들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책임과 국회의원들이 뭘 했는가를 우리가 성찰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비슷한 논의일 것 같은데 검찰개혁에 치중하다가 민생 문제를 놓쳤다, 이것도 칼로 물 베듯이 이것은 검찰개혁, 이것은 민생 문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친 측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졌을 거란 말이죠.

▶ 홍익표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지만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는 일부러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 내 TF를 구성해서 당 내 TF와 검찰개혁을 하고 정책위의장으로서 저는 주로 민생 과제, 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제가 했던 게 각종 정책이라든지 또는 재난지원금 관련된 추경 예산 등등에 관련된 것을 해서 가급적 정책위 차원에서는 좀 더 민생개혁 쪽에 치중하고 검찰개혁 쪽은 TF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다루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는데, 이 검찰 문제 특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 다른 문제가 다 사라지고 그 문제만 부각되니까 당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마치 그냥 검찰개혁만 한 것처럼 비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하나는 이제 와서 언론 탓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국민에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는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쇄신의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쇄신의 방향은 지금 가장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보고 반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선거가 매우 중요한 제도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 서울시장과 특히 부산시장 두 군데 양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서의 가장 핫한 중요한 이슈가 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 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태도의 문제는 제가 작년에 총선 끝나고 나서 지난 1년여간 우리 당과 또는 여권 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잡음들에 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또 그 대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또는 부합했는지 국민들에게 우리가 제 식구 감싸기처럼 비친 것 아닌지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제일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마 권익위가 이번 달 말쯤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 최경영 : 부동산 투기에 관련해서.

▶ 홍익표 : 그래서 일단은 권익위에서 조사가 나오면 가감 없이 공개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내 조치나 또는 토지 재산에 대한 처리가 좀 깔끔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인물인데,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어떤 특정 계파로 채워지는 것,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보면 언론이나 SNS에 저에 대한 글을 쓰면 저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떨 때는 친노라고 썼다가 친문, 친노라고 썼다가 어떤 때는 민평련이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86그룹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당의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어떤 계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데, 지금 우리 당이 과거 제가 19대, 20대, 21대를 거쳐왔는데요. 19대 국회 때는 분명히 계파라는 게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때는 소위 친노, 비노 등등 반노 등등 이런 그룹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당을 나중에 분리해서 국민의당으로 가셨죠. 그러고 나서 20대 국회, 지금까지는 계파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친문, 친노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가장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낙연 대표가 총리를 하면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님 보고 또 아마 민주주의 4.0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친노, 친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도종환 위원장님이 특별하게 계파적 성격을 갖고 어떤 이해관계를 했거나 당에서 어떤 영향력을 부당하게 한 것을 저는 본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 최경영 :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은 좋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특정 계파가 장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은 그것은 또 민주당의 책임이고요.

▶ 홍익표 :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당에서 어떤 특정 계파 출신이라고 해서 요직에 기용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요직에 등용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최고위 구성으로 봤을 때도 노웅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당히 높은 등수로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구성을 봐도 상당히 다양하게 저희가 어떤 특정 계파에 소속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이 매우 현명하게 지도부 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번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게 될 텐데,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기존에 어떤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또 많이 나온다면 이게 혁신이냐, 쇄신이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 홍익표 : 현재 당 대표 후보는 세 분이 하고 계신데, 세 분 다 본인들이 어떤 친문이다, 아니면 반문이다 이런 그룹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당 내부에서 보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어떤 특정 그룹이 당을 좌지우지했다, 저는 그것보다는 당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당청 간의 관계에서?

▶ 홍익표 : 네, 당정청 관계에서 아마 의원들께서 자꾸 고민하는 것은 국회의원 됐는데 내가 뭘 어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참여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떤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서 정부가 내면 그것을 여당이 추인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약간의 좀 소외감 같은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 최경영 : 당의 목소리를 훨씬 더 내야 된다,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당청 간의 불일치 또 이렇게 나올까 봐 조심스러운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다양한 토론을 해보면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이 수정되거나 완성되면 그것은 당이 한 목소리로 끌고 가고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논의 과정 숙의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이 좀 더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번 선거 부동산 선거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 홍익표 :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정책위 차원에서 준비한 것은 있는데요.

▷ 최경영 : 지금 시기에.

▶ 홍익표 : 예, 그래서 우선은 당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관련 어떤 TF를 하나 구성해서 이번에 민심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안정 내지는 좀 급등락보다는 좀 더 하향안정 그러니까 이게 장기 하향 추세.

▷ 최경영 : 가장 바람직하죠, 경제에는.

▶ 홍익표 : 지난번에도 와서 3년 전 가격 했더니 마치 충분히 저희가 장기하향 추세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또 급등락하는 것처럼 또 자꾸 쓰시는데.

▷ 최경영 : 그래프로 보면 완만하게 하향하는 것, 그게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겠죠.

▶ 홍익표 : 결국은 그리고 시장 개입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시장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을 예를 들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할 때는 그 흐름을 좀 더 완만하게 그리고 속도를 늦추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고요. 하향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장의 어떤 조절 능력을 정부가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크게 한 네 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수요, 공급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과 관련된 문제, 이 금융에 대해서 금리나 이런 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 문제. 그다음에 일부 실수요자에 대한 완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세제 문제입니다. 세제를 통해서 지금 뭐 세제에 대해서 부당함도 있고 너무 세금이 급상승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세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까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마지막은 주거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 복지는 주로 공공주택이죠.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 등 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주요 정책 방향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차원을 어떻게 균형 잡히게 잘 만드느냐는 거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 대책보다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장기 로드맵이 뭐냐, 부동산 정책이.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좀 더 장기 호흡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만 부동산 정책이 1, 2년 내에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5년, 10년을 두고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게 이게 제 판단입니다.

▷ 최경영 : 다음주에는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를 같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