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수사심의위 첫 회의.."국민과의 연결고리 될 것"

정혜민 기자 2021. 4.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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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 자문·권고와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 심의를 담당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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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민 연결고리 될 것"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 자문·권고와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 심의를 담당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해 만들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내부심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수사는 3중 심사체계로 구축됐다. 경찰수사 종결 전후에는 각각 내부의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이, 이후 외부의 위원회가 총 3번 심사하며 경찰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친다.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16명 및 내부위원 3명으로 총 19명이다.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부위원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이형세 치안감 등이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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