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백신 조기공급 거절했나"..한변, 정보공개청구

류인선 2021. 4. 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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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추가물량 초기 공급 제안을 거절했는지 여부와 향후 백신 도입의 구체적 계획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변은 ▲화이자 추가물량 조기 공급 제안 거절 여부와 그 이유 ▲향후 백신 도입의 구체적 계획 ▲화이자 및 코로나19 백신 물량 계약을 주도한 담당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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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백신 계획 공개할 헌법적 의무"
"많이 사라는 화이자 제안 거절 의혹"
방역당국 "해당 보도 사실 아냐" 반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1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별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2021.04.0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추가물량 초기 공급 제안을 거절했는지 여부와 향후 백신 도입의 구체적 계획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3일 "전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혼선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화이자 추가물량 조기 공급 제안 거절 여부와 그 이유 ▲향후 백신 도입의 구체적 계획 ▲화이자 및 코로나19 백신 물량 계약을 주도한 담당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한변은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화이자 측의 제안을 정부가 거절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대응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변은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 1.82회로 세계 111위의 꼴찌 수준인 반면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넘나들어 4차 대유행의 위기"라며 "한국만 코로나 위험 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백신 부족 현황, 백신 공급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인 백신 구매에 소홀히 한 과오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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