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장관 "오세훈 자가진단 키트? 신중해야 할 일"

4차 대유행 초입..감염재생산지수 1.2
거리두기 상향 보다는 핀셋 방역으로
서울형 거리두기? 술집 풀기 시작하면..
자가진단 키트, 신뢰도는 아직 의문
백신 2천 만 명분..접종계획 차질 없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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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아주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납니다.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진짜 4차 대유행의 시작이 맞는가. 또 오세훈 시장이 실시하겠다는 일명 서울형 거리두기, 상생방역, 특히 자가진단키트를 노래방 같은 데 놓고 손님들이 간이검사 받고 들어가자고 하는 제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등등 질문하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만나보죠. 장관님 안녕하세요.

◆ 권덕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제 취임하신 지 갓 100일을 넘기셨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 권덕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바이오헬스본부 활동 보고-정책과제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1일 확진자 수 평균 627명. 그런데 예전에 1000명도 넘어가고 이럴 때 비하면 그래도 뭐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묻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심상치 않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우리 어느 단계에 있다고 장관님은 보세요?

◆ 권덕철> 네, 저희는 지금 4차 유행의 문턱 혹은 초입, 유행의 경보등 이게 켜졌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초입에 들어섰다고까지도 보십니까?

◆ 권덕철> 네. 왜냐하면 이 감염재생산지수라고 이게 한 사람의 확진자가 얼마만큼 더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1.2가 넘었거든요. 그 얘기는 한 사람이 곧 더블링.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감염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야 어느 정도 정체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유행의 초입, 혹은 문턱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만약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언제쯤 몇 명대를 넘겠구나, 이런 경고가 가능한가요?

◆ 권덕철> 그건 질병청에서 수학자들과 같이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쭉 봤을 때 예측이 그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기 때문에 그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3차 유행 때 일상으로 다 전파된 그런 감염원들이 실제로 이제 봄 되고 그러면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해서 가족, 직장, 학교 이런 데 지금 다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이 지역사회에서 누적되면서 이게 아마 전파가 더 확산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3차 유행 때 감염됐던 분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 권덕철> 그게 꼬리의 꼬리를 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감염된 사람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때 감염됐던 게 전파가 다른 데로 되고 무증상이든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증상이 있음에도 격리가 늦어졌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쭉 누적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강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채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권덕철> 네, 저희가 이 부분 아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숫자상으로 보면 상향 조정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확진자가 많이 나타났을 때 현재 이 단계를 상향을 해서 의료체계가 대응이 되는지를 봤는데요. 현재로써는 의료대응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향을 조정했을 때 집합 금지나 제한이 되는 시설 업종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선의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업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이 전파가 돼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타깃 방역을 해야겠다, 핀셋 방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번에 단계를 유지하면서 좀 보완이 필요한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집합금지랄지 이런 것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지자체별로 위험이 높은 지역은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지금 지자체는 1.5단계가 대부분이거든요. 2단계로 상향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대전, 전주, 순천, 이런 데는 지금 2단계로 올려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 주말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골자는 이거예요. 자영업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역과 민생을 같이 가져가겠다. 따라서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달리 하겠다. 지금처럼 밤 10시 일괄적용이 아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홀덤펍, 일반주점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식당이나 카페는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좀 차등을 두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덕철> 네, 저도 처음에 복지부장관으로 와서 그런 업종별 이런 걸 검토를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돼야 합니다. 업주가 확실하게 그 방역수칙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방역수치를 할 때 시민들 혹은 이용자들이 따라줘야 하거든요.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흥이랄지 이런 데는 대게 술을 마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준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용자들이 과연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단계로 내릴 때도 지자체에서 처음에 집합금지해서 1.5단계로 내려갈 때도 처음에 10시로 제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풀었잖아요.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풀었는데 그러고 나서 부산이나 경남이다 대전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금 확진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장관님, 지금 같은 상황이면 결국 이 차등적용 정부가 허용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 권덕철> 아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시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하는지 그건 같이 협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에서 지금 반절 이상이 60~70%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그런데 만일 자칫하면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더 상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업종별로 세분화해 시간별 규제를 완화하되 방역의무는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채 차등적용은 그건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제도적 장치라는 게 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우선 서울에서 밝힌 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밝힌 건 자가진단키트라는 걸 업소마다 설치해서 고객이 자가진단키트를 해서 셀프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음성이란 결과가 나오면 들어가는 방식. 이걸 취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덕철> 그런데요. 자가진단 키트라는 게 지금 현재 한국에 자가적,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직 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한국에서 임상을 거쳐서 조건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유의성, 그러니까 신뢰도죠. 이를테면 본인이 음성일 때 음성일 경우, 혹은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지 자칫 본인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와서 했을 때는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음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양성인데 음성으로 계속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성으로 나와도 양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방역수치를 계속 준수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그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부에서 자가진단키트 도입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할 때 그 검토는 이런 식으로의 쓰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는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의 활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권덕철> 우선적으로는 그렇죠. 이를 테면 특히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했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감염자를 많이 줄였던 게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선제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주마다 이런 PCR 검사를 하다 보니까 코에 굉장히 통증이랄지 이런 게 오고 해서 그런 분들은 이를테면 이런 자가진단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매일이나 3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하지만 다중이 할 수 있는 데랄지 음식점이랄지 유흥주점이랄지 이런 데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업소에다가 그거 설치해 놓고 그것을 따르는 업소에 한해서 이 영업시간을 조금 풀어주는 방식, 그런 식이라면 이게 제도적 장치로써 어떤 전제조건이 되기는 어렵다고 장관님은 보시는 거군요. 자가진단키트는.

◆ 권덕철> 네, 굉장히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방역조치의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방역 판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서울지역이나 경기 지역은 지금 확진자 수가 전국의 60~70%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흥주점이나 그런 데에 선별적으로 해서 하는 게 시민들의 안전이나 감염에 훨씬 더 좋은 방안인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서울시가 하겠다라고 강행 방침을 밝히면 중앙방역당국이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 권덕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중대본,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서 조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생활권이고 특히 서울지역은 또 이런 풍선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이런 데서도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은데도 같이 따라주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사유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했을 때 그런 위험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하고 같이 잘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복지부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백신 얘기 좀 해 볼게요. 사실은 백신만 충분히 확보되고 빨리 빨리 접종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니 자가진단키트니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계약한 대로 백신을 주고 있질 않아요. 백신 수급이 순조롭게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모처럼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총 2000만 회분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공장을 돌린다고요?

◆ 권덕철> 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백신을 맞으면 방역조치는 사실 소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소홀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장관님, 백신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게 확보가 됐었으면 빨리 맞고 조금 더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 권덕철> 그러니까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방접종률이 한 1회 접종 이상 맞은 분이 61%고 접종 완료 하신 분이 56~57% 돼요. 그런데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 주간 일일평균 32명이에요. 그래서 이 접종이 60% 수준이 됐는데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체형성도 있을 수 있고 변이바이러스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수칙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항체에 대한 것 혹은 예방접종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 사실은 다 자료를 확보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수칙이 중요하고.

◇ 김현정> 그거 물론 중요하고요. 핵심은 백신 수급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 다른 나라들이 이게 자국중심주의로 가고 있어서 가지고 원활하게 수급을 해 주고 있지 않다, 그게 핵심이었던 거고요. 소홀히 하자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 권덕철>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핵심은 노바백신 2000만 명 분을, 2000만 회 분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공장을 돌리기 시작해서 6월부터 완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2분기 목표치 1200만 명 접종은 가능한 수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덕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도입하려고 하는 게 2080만 회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백신도입TF를 맡고 나서 노바백스하고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노바백스의 의미는 한국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원부자재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2000만 회 분을, 우리가 2000만 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좋은 소식이어서 저희들이 드렸던 거고 그 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계약이 이미 되어 있고 도입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를테면 모더나랄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덕철> 좀 안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우리 예정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11월에는 집단방역,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좀 힘써주시고요. 장관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 권덕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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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