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민주당 소속 강남구청장 "吳 부동산 정책, 옳은 방향.. 강남 특수성 인정해야 정책 성공"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
- 강남 집값 들썩? 호가만 움직일 뿐.. 언론이 부추기는 측면 있어
- '재개발-재건축' 완화는 옳은 방향.. 주거복지 해결 위해 서둘러야
- 공공주택, 질적 하락 우려 제기.. 강남구민들, 민간 공급 선호
- 집값 상승? 과도한 개발 이익이 문제.. 환수해서 SOC 등에 투자해야
- 강남 집값, 인위적으로 잡는 것은 무리.. 강남의 특수성 고려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강남권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이후 최초로 강남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인데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순균 >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지금 보도는 강남구 같은 경우도 일부 아파트 호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동향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 정순균 > 언론보도를 보면 오 시장 취임으로 재건축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는 압구정동 아파트가 1억 원이 올랐니 또는 은마아파트는 5000만 원이 뛰었니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로 호가만 움직임이 있을 뿐 실거래가격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은 눈치 보기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은.

☏ 정순균 >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집값이 올랐다 치솟았다 하는 발 빠른 보도가 나오면서 집값 상승을 필요 이상으로 부추기고 견인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언론 기사가 불을 지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순균 >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언론 기사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여기에 토대를 두고 현장 취재를 해서 내놓는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 정순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남 집값은 재건축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정부의 거듭된 집값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강남 집값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부터 전국이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서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또 중앙부처들은 세종시로 옮기는 등 분산정책을 써왔지만 유독 강남만은 거꾸로 갈수록 집중도가 심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고 물류가 몰려드는 곳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증가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강남지역에 집값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공급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정순균 > 그렇습니다. 공급은 확대돼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순균 > 오세훈 시장의 이런 부동산 정책이랄까요. 이런 것은 보면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 진행자 > 그렇죠.

☏ 정순균 >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 살펴보면 규제 완화의 핵심은 35층 층고 제한 해제, 그 문제하고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게 진행돼온 압구정동 아파트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을 스피디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저는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 정순균 > 예, 실제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가져올 거를 우려해서 압구정동과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은 사실상 지은 지 40년 넘어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 배관이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파트 층고도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 마치 성냥갑을 쌓아놓은 것 같은 아파트를 지어선 안 된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남구는 진즉부터 평균 35층으로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동마다 층고를 달리해서 어떤 동은 50층으로 짓기도 하고 어떤 동은 20층 정도 지으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도 살릴 수 있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이나 내지 더 나아가서 정부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갖고 있는 위치와 위상이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이것이 여파가 부동산 시장 전체로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순균 > 물론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죠. 말하자면 이런 급작스러운 재건축 활성화가 안정화돼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들쑤신다든지 자칫 또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남 재건축하면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아파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모든 강남 재건축이 올스톱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현재 684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개포지구 등 80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이미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해 12월부터 4구역과 5구역 조합설비 인가해준 바 있고요. 또 2, 3구역도 금명간 조합설립을 승인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청장님, 그런데요. 이 점은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중앙정부의 접근법은 공공개발 아니겠습니까?

☏ 정순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민간개발을 길을 열어주는 것을 넘어서 상당 부분 규제를 풀어주게 된다면 두 가지 문제, 첫째 공공개발을 누가 선호하면서 거기에 응하겠느냐라는 문제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재건축 재개발에서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또 똑같은 적용을 요구하게 될 텐데 그것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순균 > 주택공급을 공공개발도 해야 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민간개발을 통한 공급도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개발 공급 내용 속에도 강남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원하는 개발공급 방식은 민간개발 방식을 오히려 선호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 진행자 > 강남구 같은 경우는.

☏ 정순균 >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개발 LH나 SH가 아파트를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민간업자들이 지은 아파트만큼은 질적으로 따라주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분들은 말하자면 공공개발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구청장님 혹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가정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가격상승이 나타날 걸 우려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런 우려 안 하세요? 구청장님.

☏ 정순균 > 그렇습니다. 가격상승의 우려는 있겠죠. 그렇지만 가격상승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방지책으로.

☏ 정순균 > 이건 한마디로 부동산 아파트 가격상승 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대로 나름대로 하고 제일 저는 문제가 되는 게 과도한 개발 이익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주라든지 주택 가구주라든지 조합에는 일정부분의 개발 이익은 보장해주고 나머지 개발수익은 공공으로 환수해서 SOC 건설에 쓰거나 만약에 강북 발전을 위해서 일정의 개발수익이 쓰여진다면 강남북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이런 집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일부 우려도 저는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이익이 어느 정도 환수가 돼야 되는지 혹시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구청장님.

☏ 정순균 >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거냐는 아파트 소유주나 조합에서 만약에 개발 이익이 전혀 보장 안 된다면 굳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지 않으려 들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겠죠.

☏ 정순균 >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적정수준의 개발 이익은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재건축을 하게 되니까요.

☏ 진행자 > 구청장님 지금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혹시 당에 이런 의견을 개진하셨는지 궁금하고 개진했을 때 당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 정순균 > 저는 이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 만나면 저는 기본적으로 강남에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은 집중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말하자면 주택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주택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에 이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현실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 안정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 정순균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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