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기업 매출 71% 해외서 나오는데.."글로벌 법인세 전쟁에 세수 악화 불가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5대 주요기업 법인세 7.2조
매출액 비중으로 나누면 5조원은 해외로 빠져 나간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법인세 제도개선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수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해외매출이 비중이 큰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법인세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진은 옐런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던 2017년 12월 13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법인세 제도개선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매출이 비중이 큰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가 상당부문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점쳐져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법인세 제도 개선의 큰 축은 두가지로 ‘필라1’과 ‘필라2’로 나뉜다.

법인세 징수권한 조정은 필라1에 속한다. 매출액이 발생하는 시장국가에게 법인세 징세 권한 자체를 주자는 것이 논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들과, 그 기업의 세수로 법인세를 충당하는 우리나라 나라살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등 주요 기업 매출 중 70.6%가 해외에서 나왔다. 502조5000억원 중 367조3000억원이다. 특히 매출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해외매출이 196조220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5.2%를 차지했다. 주요 기업 중 해외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이들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삼성전자 4조8000억원, SK하이닉스 1조4000억원, LG화학 8000억원, 기아차 2000억원 등으로 총 7조2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수를 매출액이 발생한 국가에서 징수한다고 가정하면 5조원은 우리나라 세수가 아닌 셈이다. 지난해 국내 법인세수 총액이 55조5000억인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9% 가량이 징세권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매출액 해외비중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매출액 상위 100개사 중 지난 2014년과 비교 가능한 57개사를 대상으로 비교하면 5년간 총 매출액은 2014년 1108조7000억원에서 2019년 1178조1000억원으로 69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해외매출은 69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국내 매출은 3000억원 감소했다.

또 2019년 매출 상위 100개사 가운데 국내외 매출 구분이 가능한 69개사 해외매출 규모는 710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매출액 1325조8000억원 53.6% 수준이다.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두자는 논의는 필라2로 우리나라는 이미 법인세율이 지방세 포함 최고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위 수준으로 높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이 말하는 법인세 최저세율은 21%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하한은 문제가 없고, 매출액 기반 징수권한 조정은 수출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겐 법인세수 등에서 큰 문제”라며 “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법인세가 관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큰 악역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