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회피 활동, 안보리 대북제재 무력화엔 역부족"

김석진 통일硏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이후 무역 재개해도 과거수준 유지 어려워"

북한 해상환적ㆍ가상화폐 해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장기적 제재 효과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 보고서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은 제재를 무력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2∼2016년 북한의 상품 수출액이 연간 30억 달러 안팎이었고 어업권 판매·해외 노동자 파견·개성공단 등을 통해 연간 몇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벌 수 있었지만, 제재가 강화된 이후 공식 상품 수출액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언급한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등 제재 회피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도 연간 몇억 달러로 추정된다며 "불법적 외화벌이 규모는 제재 피해를 보충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수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재 이전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규모는 연간 2천만t, 10억 달러 이상이었으나 최근의 밀수출 규모는 연간 수백만t, 수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하려 한 암호화폐가 총액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탈취 시도만 있었던 사례도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로 획득에 성공한 것은 2∼3억 달러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해 얻는 외화도 2020년 이후 대부분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2017년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싣는 모습 [미 재무부 제공]

다만, 대북 정제유 수출을 제한한 2018년 이후에도 북한에서 심각한 수송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정제유만큼은 충분한 양을 밀수입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 봉쇄가 이뤄지면서 북한에 대외무역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무역이 재개되면 북한의 수입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제재로 인해 외화 보유액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과거의 수입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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