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래 먹거리' 챙기기 진두지휘..美 반도체 자립·中 견제 강조

바이든, 반도체 부족 문제를 美 안보 직결 문제로 인식
인프라 계획에 반도체 예산..국방수권법·반도체 공급망 100일 검토 행정명령 연장선
"中, 반도체 공급망 재편·지배 계획"..반도체 굴기 中 견제 심리 숨기지 않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을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해 역량을 자체 육성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한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미국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것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단순히 자동차 생산 중단 문제가 아닌 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올린 뒤 “반도체가 오늘날의 인프라”라며 미국의 공격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조2500억달러(약 253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반도체 제조·연구 지원 예산 500억달러를 포함했다.

미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도 담았다.

기존 주 정부의 토지 제공, 세제혜택 외에 연방정부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설 근거를 만든 것이지만, 이 법의 실행을 위해선 별도의 지출예산 법안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500억달러가 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미국은 재정적 노력 외에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도 이미 나선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반도체를 희토류, 자동차용 배터리, 의약품 등과 함께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해 이들의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자 첨단 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의 절대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자립’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미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였지만, 현재 12%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패권 경쟁 대상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직접 선두에서 지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날 여야 상·하원 의원 65명에게서 반도체 지원을 주문하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서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 정부의 강격한 지원 속에 반도체 기술을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심리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각종 제재책을 강화할 경우 중국 내 생산 공장이 있고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으로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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