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이익 얻은 사람에게 세금 매기자" 국제사회 목소리

유엔 사무총장 “부유세나 연대세 매겨야”
“백신 불평등은 다자주의의 실패 사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사람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고위급 회의에서 세계 최고 부유층 재산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5조 달러(약 5625조원)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심화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부유세나 연대세를 매겨야 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300만여명이 숨지고, 약 1억 2000만명이 절대적 빈곤에 내몰리고, 2억 5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중저소득 국가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202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 경제사회위원회(ECOSOC) 개발금융포럼에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자성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10개국이 세계 백신 접종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백산 예방접종을 시작하지도 못한 국가가 다수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 불평등은 다자주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국가 간 백신 격차는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부유층 증세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7일 IMF는 2021년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이후 1년 동안 불평등이 더 심화됐으며, 위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