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韓, 유독 재산세 부담 큰 이유는?..대부분 부동산 세수

SBSBiz 2021. 4. 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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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재산세 폭탄

- 韓재산세 부담률,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1.7배
- 2019년 기준 韓조세부담률 20.1%…OECD 평균24.9%
- 재산세 부담률 3.3%…유독 재산세 부담 큰 이유는
- 재산과세, 재산·종부·상속세 등 부동산 세수 대부분
- 韓개인소득세수, GDP 비중 5.4%…OECD 평균 8.3%
- 與, 부동산 정책 재검토…재산세 완화 방안도 논의
- 여당, 재산세 기준 9억원 이하 주장…정부,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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