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오세훈표 방역' 발표에 자가진단 키트 부정확성 일제히 우려

중앙 사설·기사 엇박자… 조선 '오세훈 감싸기'?
자국민 상대 중화기 사용, 시신탈취한 미얀마 군…경향 사설내 규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유흥주점 등에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등 '서울형 상생 방역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률적 제한이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 시간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13일 아침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4차 대유행 문턱에 나온 오 시장의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착수에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빼고 신문들이 오 시장 정책에 우려하는 사설을 냈고, 오 시장의 자가진단 키트 도입 방침에는 보수 언론도 기사를 내 부정확성 문제를 지적했다.

오세훈 발표에 조선 제외 '방역 혼란' 우려 사설 내

서울시는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 등은 밤 12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오후 10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키트로 검사하고, 업주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 허용 여부를 가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가진단 키트는 미국·영국·독일 등이 사용 중이고, 국내 일부 기업에서 키트를 개발해 수출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각 지방자지단체는 거리두기 3단계를 빼고 중앙정보가 권고하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나 방역 지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방역 당국은 이들을 수정할 때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서울시 발표에 재차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방역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수 신문이 4차 대유행 기로에서 오히려 방역을 강조해야 할 시점에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섣불리 방영 조치를 완화하면 민생경제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서울에서만 영업시간이 연장되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인근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600~700명의 하루 확진자 중 30%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면 환자 수가 2000명 가까이 늘 수도 있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높은 방역조치를 유지하는 게 그나마 경제적 손실을 적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지금은 4차 유행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혼선을 빚거나 '완화' 신호가 잘못 나가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4차 유행 초입에서 국민 혼란만 부채질한다는 비판론이 나오면서 이 참에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 자율권을 일정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방역 자율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시는 식당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가 중대본이 불가 방침을 전달한 뒤 철회한 바 있다.

한겨레는 1면 머리 기사에 “폭발적 대유행 문턱 기로에 선 방역” 제목의 보도를 낸 뒤 3면에서 '오세훈표 영업제한 차등화'에 방역 엇박자 우려와 함께 자가진단 키트 정확성과 활용 용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로 오 시장 발표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기사를 내지 않았으나, 사설로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방역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 상황을 오세훈 시장의 독자 방역 시도를 정부여당이 막아서는 구도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오세훈 시장이 던진 K방역 수정판'이란 제목으로 1면 머리기사를 내고 “(오 시장 발표에) 당장 정부와 여당 공세가 시작됐다”며 “방역 당국 조치를 서울시가 마음대로 건들지 말라며, 오 시장이 던진 'K방역 수정론'에 당정이 시작부터 제동을 건 셈”이라고 했다.

조선은 “정부가 안전한 백신을 조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방역만 강조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한계에 달하고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정부 주도 방역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수신문도 자가진단키트의 낮은 신뢰도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에는 우려 논조를 같이 했다. 자가진단키트에서 사용하는 신속항원검사법은 민감도(감염자를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비해 훨씬 낮다. 서울대병원 김남중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에스디바이오센서사의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민감도는 PCR 검사의 17.5%다.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민감도를 보였다는 업계 주장과 크게 다른 수치다.

모든 신문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노바백스 백신 6월로 늦춰져…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성 논란” 기사와 “베일 벗은 오세훈표 '상생 방역' 영업제한 차등화 '혼선' 키울라” 기사에서 이를 다뤘다. 중앙일보는 3면에 “PCR이 현미경 검사라면, 신속항원검사는 맨눈 관찰”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고 조선일보는 “자가진단키드 정확도 18~90% 들쑥날쑥” 기사를 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사설에선 신속항원검사에 기반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촉구하며 기사와 다른 논조를 폈다. 중앙일보 사설은 “자가검사키트 이용은 정부가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며 “한국의 몇몇 업체가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데 식약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국내에선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경향 사설 “미얀마 군부 압박할 국제사회 행동 시급”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사망한 희생자가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군부가 자국민을 향해 유탄발사기와 같은 중화기를 사용하고, 희생자 시신을 탈취해 유족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내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다. 국민일보와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가 관련 보도를 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8~9일 미얀마 양곤에서 약 100㎞ 떨어진 바고 지역에서 최소 82명이 시위 중 군경의 발포로 사망했다. 군경은 쿠데타 이후 43명 어린이를 비롯해 7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외신들은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은 물론 유탄발사기나 박격포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APP는 군경이 시신을 탈취한 뒤 유족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APP는 “테러리스트들이 바고에서 숨진 영웅들의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12만짯(약 9만60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등 목격자들은 “부상 당한 사람들이 지난 밤 시신과 함께 쌓여 있었는데, 오늘 아침이 되자 (시신은 사라지고) 혈흔만 발견됐다”고 전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시민들은 진료 거부, 파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부에 맞서고 있다”며 외신 보도를 전했다. 현지 독립언론 미얀마나우는 전날 미얀마 남부 카인주 파안 지역에서 근무하던 소아과 의사 옹 옹 이(57) 박사가 선동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 박사는 이달 초 자신이 운영하는 진료소에 온 경찰 자녀에 대해 치료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지난 5일 소환 명령을 받았지만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현재 수감 중이다.

공무원들이 파업으로 행정을 중단시키는 시민 불복종 운동(CDM)도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대외경제투자부는 최근 지난 2월8일부터 CDM에 참여한 공무원 83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중화기를 사용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국민을 상대로 중화기를 동원한 사례는 근래에 없는 일”이라며 “더욱 경악할 일은 군경이 시신을 탈취하고,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경향은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군부의 만행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무기금수를 비롯한 유엔의 군부 압박 시도는 번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군부는 이 같은 국제정세를 철저히 이용해왔다. 군부를 압박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경제 제재나 유엔의 개입 등 직접적인 행동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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