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가입자 폭증에 금융당국 '화들짝'.. 고강도 규제 다시 고삐?

이른바 달러보험으로 불리는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들을 긴급 소집했다.

달러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차례 시도했던 외화보험 규제가 다시 고삐를 조일지 관심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달러보험 가입자 수가 4년만에 11배 넘게 늘었다는 통계가 13일 나왔다. 달러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2018년 2건, 2019년 2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건 모두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이다.

김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라며 "금융 소비자들은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하고 금융당국도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오후 생명보험협회에 5개 보험사 상품개발 임원을 소집했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생명·메트라이프·AIA생명 등 적극적으로 외화보험을 판매해 온 곳들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판매시 환차손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업계가 외화보험 완전판매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만들어 자체 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적합성·적정성원칙은 가입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힘들거나 가입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상품판매 권유에 신중해야 한다는 규제다. 설명의무는 상품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이에 맞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매자의 의무다.

보험업계의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매출)는 2017년 3000억원 초반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1조원이 넘었다. 외화보험의 약 80%가 달러보험이다. 국내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가 기대수익이 높은 미국 회사채시장 투자와 함께 환차익을 기대하고 달러보험에 가입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외화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모두 외국 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물론 향후 받는 환급금이나 보험금도 달라진다.

가령 사망보험금 30만달러를 수령하기 위해 20년 동안 매월 보험료 750달러를 내는 달러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다면 초회보험료는 82만5000원이다.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97만5000원으로 변경된다.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15만원 커지는 셈이다.

가입당시 환율이 1100원으로 사망시 수령할 수 있는 30만달러의 원화가치는 3억3000만원이지만, 보험금 수령 시점 환율이 900원이라면 보험금의 원화가치는 2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보험료는 물론 향후 받는 보험금도 달라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환차익만 강조할 뿐 손실에 대한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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