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축 공식화' 서울시, 정부와 충돌 예고..시장 안정은?

서울시 "그동안 절차 멈춰 있던 구역 새출발"..민간 재건축 과열 예상
오세훈, 시장 안정 주문..서울시 "아직 대책 고민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그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민간 재건축 추진 구역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공 위주 개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다른 독자노선을 선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주택건축본부 첫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 재건축 추진방향 마련과 주택가격 상승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 민간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식화'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 주도와 달리 민간 주도 개발방식으로 차별화를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이 중단된 단지나 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민간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정부 정책도 잘 소화하면서 민간 쪽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절차가 멈춰 있던 구역들에 대해 새로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범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여의도 재건축 단지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정비계획이 준비돼 있지만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안해줘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성수동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0년대 초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개발 계획이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시장 안정 협치 필요한 데 서울시-정부, 충돌 불가피

서울시가 민간 개발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공공 개발과 충돌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공공 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이 민간 개발방식을 선호해 이탈할 경우 정부로서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공공 개발 후보지 중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 상승도 문제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깊어질 수 있어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현재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만약 사업이 진행이 되면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지만 문제는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도 이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쨌든 (시장 공약이니 재건축을 추진하겠지만)가격이 오를까 걱정이다"며 "아직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고민 중이다"고 토로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