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發 '방역 실험'.. 4차 유행 도화선 우려

정부·서울시 대책 달라 '혼선'
吳 "민생·방역 다 잡는 상생방역 추진"
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연장 검토
자가진단 키트 도입 등도 정부에 촉구
서울형 방역 '진단키트' 보니
야간영업 노래연습장 우선 도입
대기시간·공간확보 등 문제 지적
확진자 조기 발견엔 도움 기대
정부도 '보조적 활용' 적극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와 정부 간 주요 정책실행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실패했다면서 다음주 중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같은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자칫 오 시장의 의욕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이 부동산 분야를 포함해 차별화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방역수칙에 한층 긴장감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영업마감 시간을 달리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12시까지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11시까지 등 영업시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코로나19 사전검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가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 같은 ‘서울형 거리두기’에 정부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에서 (자체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관련) 안이 오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처럼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오 시장이 사안에 따라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등 서울시정의 합리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내년 대선이나 민선 8기 지방선거 측면에서 국민의힘 측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취객 대상 신속항원 검사 실효성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겠다며 내놓은 ‘서울형 상생방역’에서 핵심은 영업 현장에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도입이다. 시범사업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먼저 도입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정확도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확진자 조기 발견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 시장은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승인을 촉구하고, 노래연습장에서의 신속항원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와 신속항원검사는 면봉을 코에 넣는 검사 방식은 동일하지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것은 의료진에 한해 진행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뿐이다. 양지호 서울시 보건정책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용도변경해 달라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검사도 분석도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라며 “미국에서는 약국·식료품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키트를 현장에 접목해 영업장 입장 전 검사를 시행하면 민생 현장의 고통에 활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키트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입장이 제한되고, 곧바로 정부가 시행하는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검사 시스템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야시간에 취객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인 데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에 필요한 시간 및 공간 확보 문제, 양성 판정 시 이어지는 방역당국의 관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자가진단키트는 하루에 몇 만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검사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키트 하나당 1만원을 잡을 경우 서울시가 들이는 비용 또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줄지어 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부담을 지면서도 오 시장이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촉진하는 것은 그만큼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다른 행보로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조하지 않는 ‘상생방역’을 실행하기 위해 식약처에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촉구했다”며 “검사량을 대폭 늘려 숨은 감염자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진단키트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선에서 정부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모습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확진 기준으로 삼는 확정 검사용은 아니고, ‘감염 후보’를 빠르게 선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방역 검사체계 개편에 맞춰 자가검사키트의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지침 마련과 임상검체 확보를 지원해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개발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5개 이상의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정식으로 신청된 항목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기내과 교수는 “확진자를 유흥업소 입장 전 한 번 더 걸러준다는 효과가 있다”며 “시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결과적으로 확진자를 줄여서 더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승진·박유빈·송민섭·정지혜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