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 정규직 감소세..정년·임금 규제 때문"

[서울=뉴시스] 고용 형태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추이 및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산업.(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산업 현장의 청년 취업자 비중이 줄고 있어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내놓은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2013년(제10차 산업분류 반영 시점)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정규직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산업 역시 정규직에서 가장 많았다.

조사 기간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포인트 하락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포인트, 정규직의 경우 18.4%에서 16.4%로 2.0%포인트씩 하락했다. 여러 고용 형태 중 정규직의 비중 감소가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또 전체 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19개 산업의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으며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11개 산업(57.9%)에서, 정규직으로 더 한정하는 경우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산업벌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 24.2%에서 지난해 17.8%로 6.4%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코로나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2013년 31.4%에서 지난해 22.5%로 8.9%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13년 23.2%에서 지난해 26.6%로 3.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 청년층 취업비중 증가분이 2.0%포인트(2013년 26.0%→2020년 28.0%)로 임금근로자 증가분인 5.4%포인트(2013년 34.5%→2020년 39.9%)보다 작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고용 형태별 정년 증가와 임금 상승이 청년 취업자 비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4.13 photo@newsis.com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돼있는 취약한 고용상황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근로연령 상한과 임금 상승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낮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포인트 낮추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41%포인트, 0.48%포인트씩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0.42%포인트, 1.17%포인트씩으로 감소폭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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