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확대로 국가채무 급증..재정준칙 도입 필요"

K정책플랫폼 "일본처럼 재정 트릴레마 잘못 대응해 위기"
"지출구조조정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세입 확대도"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현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데 대응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과 세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박형수 원장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전략 제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기준선 전망에서 인구고령화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 급증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6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최근 재정위기는 재정문제 본질인 '재정 트릴레마'에 잘못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작은 국가채무' 목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재정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작은 국가채무'의 3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박 원장은 이에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중단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를 도입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지출검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대거 추진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칭하는 용어로, 개별사업 위주 성과관리에서 나아가 복지 등 사업군별로 재정절감을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이를 시범 시행했으나 본격 도입되진 않았다.

박 원장은 또 국민의 복지요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복지지출 규모가 커질 수 있어 과거보다 복지지출과 국민의 세부담은 높이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추는 조합으로 3가지 정책목표의 균형을 다시 잡을 것을 권고했다.

과거 50년간 증가속도가 연 0.22%포인트(p)였던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연 0.5%p 내외로 설정하고,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은 100%이하를 유지하고, 과거 50년간 연 0.32%p 증가한 국민부담은 연 0.4%p정도로 완만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세출절감과 세입확대를 일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세수가 지나치게 작은 소득세, 소비세, 자산보유세 부담은 늘려가되 법인세, 상속증여세, 자산거래세 부담은 다소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복지정책 가성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 강화만이 국민부담, 국가채무 부담의 지나친 증가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