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 정규직 취업자 수↓..고용 규제 완화해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청년층의 정규직 취업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0년 정규직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이 16.4%로, 2013년(18.4%) 대비 2.0%p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줄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 24.2%에서 2020년 17.8%(6.4%p 감소)로 가장 많이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3.4%p(23.2%→26.6%)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등 7개 산업이었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산업 역시 7개 산업이었으며,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았다. 정규직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8.0%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춘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줄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컸다. 한경연은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규직에서의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린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